김병환 “가계 빚 관리 강화 기조 변화 없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주택 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 추가 관리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마치고 난 뒤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들과 간담회 후 ‘가계부채 관리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뒤, 시장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융회사마다 제각각인 대출 규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으로 통제하기보다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대출자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자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별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