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뜻 모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적극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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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어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야당과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2,000명 증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호응하면서다.
그간 '의대 증원 철회'를 고수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해 온 의료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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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어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야당과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다면 2,000명 증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호응하면서다. 하루 전 박찬대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대화 테이블 마련을 주장하는 것을 계기로 의료계도 대화에 참여해 의정갈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당정이 간만에 조율된 입장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다. 지난주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반대할 때만 해도 의정갈등이 당정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추석 연휴에 앞서 응급 의료 공백에 따른 위기감이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을 선회하게 만들었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에 앞서 장상윤 사회수석과 면담을 갖는 등 대통령실과 사전조율에도 공을 들였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와 별개로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는 입장이다.
관건은 의료계의 화답 여부다. 그간 '의대 증원 철회'를 고수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해 온 의료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높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에도 찬성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도 중재에 나설 여야가 함께하는 협의체 참여를 긍정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위한 명분 제공에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 의료계 주장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지만, 여당에서도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온 마당에 정부 당국자 경질 카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속출하면서 응급 의료 대응 체계는 임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대란이 벌어진 다음 대화에 나서는 게 무슨 소용인가. 정부와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대화에 나서 6개월 이상 지속된 갈등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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