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정, ‘미래지향 의료개혁’ 열린 대화로 국민 불안 해소하라

[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며 “(2026년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즉시 가동하자”며 환영했다. 다만 의료계의 대화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전공의 등 일부에서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학병원 수술실의 절반이 문을 닫는 등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면서 부산에서는 공사장에서 추락한 근로자가 응급실을 찾아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광주에서는 조선대 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학생이 대학병원에 응급전문의가 없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소아응급센터의 경우 전국 11곳 중 7곳에서만 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라디오에서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제라도 여야정은 머리를 맞대고 전공의들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명분을 제공해 ‘응급실 뺑뺑이’ 확산부터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촉발되기는 했으나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도 큰 몫을 했다는 점에서 모두 책임감을 갖고 열린 자세로 공멸을 피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국민들이 질 높고 폭넓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실행하는 일이다. 대통령실과 여야정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의료 개혁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의료계도 조건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수가 보상 체계 개선을 통한 필수 의료 부문과 응급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등 의료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