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조사' 논란에 내부 갈등까지...'공정성 논란' 사라질까

홍민기 2024. 9. 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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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이른바 '황제 조사' 비판과 검찰 내부 갈등 등 많은 논란을 남겼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열었던 외부 위원회도 결국 검찰 수사팀 손을 들어 줬지만, 공정성 논란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명품 가방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하고 나서야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 지시 11일 만에 검찰 고위급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용산과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 5월) :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명품 가방 수사팀을 유임시키며 갈등을 잠재운 뒤 수사는 이어졌지만, 논란은 두 달 만에 다시 폭발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라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여기에 중앙지검이 조사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보고하면서, 불길은 검찰 내부 갈등으로도 번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사 넉 달여 만에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원석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지막 카드로 선택했습니다.

검찰총장도 관여할 수 없는 외부 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였는데,

결국, 수심위도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는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절차는 없었고,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한 채 의견서로만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최 목사는 '반쪽짜리' 수심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자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되느냐'는 국민적 비판에 검찰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이주연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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