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인구감소 국가소멸 방지 가족중심 문화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민정책포럼 세미나 발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안민정책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대책과 함께 가족중심의 문화와 가치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기업과 지자체등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9월부터 국민적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특히 최근 가족친화 가치를 저해하는 '나는 솔로' '나 혼자 산다' '금쪽같은 내 새끼' 같은 TV프로그램 대신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됐으면 좋겠다며 TV방송국들의 국민캠페인 동참을 권유했다.

주 부위원장은 6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세미나에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산업인력 부족, 교육인프라 붕괴, 지역소멸 가속화, 노년부양비증가 등 생산인력 감소로 인한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이 0.7%대로 주저 앉은 출산율을 제고해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2027년까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까지 끌러 올릴 계획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또 가사도우미의 일손을 보충하기 위해 필리핀 등 해외 인력들을 유치하는데 따른 고임금 지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인력으로 취급을 받지 않는 국내거주 외국인 배우자,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 이라고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도 저출생 대응예산이 47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토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락하는 출산율을 반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남성의 육아 활동 확대를 위해 육아휴직확대는 물론 신축적 출·퇴근제 운영, 재택근무제 같은 제도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조선시대에도 국가에서 혼인을 장려하며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다.

경국대전에는 사대부 집안의 딸이 가난해서 시집을 가지 못할 경우 예조에서 왕에게 사정을 아뢰어 혼수물건과 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목민심서에는 과년하도록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경우 관에서 마땅히 성혼토록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정조실록과 세종실록에 결혼을 장려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지난 7월 관계부처, 관련연구기관등과 함께 고령사회 대응정책추진단을 발족했다며 이곳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및 일자리 창출, 의료·요양·돌봄, 고령친화 생활기반구축, 고령친화 기술 및 산업개발, 여가 및 사회참여활성화 방안등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