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영부인 명품백 수수, 무혐의 수순…野 “김건희 안심위” 맹폭

검찰 수심위,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권고안 의결
서울중앙지검 내주 중 무혐의 처리로 종결 전망
후폭풍 불가피…“답은 특검” “檢총장 공언, 헛소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월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검찰은 내주 중으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대통령 부인이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지켜본 사안인만큼 상당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성토했다.     

수심위, 檢 '불기소 처분'과 동일 결론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7시10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5명으로 구성된 현안위는 심의를 마친 후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출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모두 6가지 혐의를 살펴본 뒤 이같은 결론을 냈다. 수심위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가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견서만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수심위는 청탁금지법에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연관성 및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수용했다. 

다만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수심위 위원 전원이 참석했는지와 기소·불기소 의견이 각각 어느 정도였는지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2023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영상의 한 장면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캡쳐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선상에 올랐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장면을 손목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총선이 끝난 뒤 올해 5월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는 입장이지만, 금품 제공 목적·시기 등을 볼 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그러나 7월20일 검사들이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휴대폰과 신분증까지 제출한 상태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이 총장에 늑장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출장 조사' '황제 조사' '김 여사에 소환 당한 검찰' 등 비판이 잇달았다. 

이에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이날 수심위가 검찰 수사팀과 동일한 결론을 내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까지이고, 추석 연휴를 앞뒀다는 점에서 내주 중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뒤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김건희에 면죄부 상납, 답은 특검 뿐"

초유의 현직 대통령 영부인 검찰 조사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안은 무혐의 종결되더라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심위 결과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앞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었겠나"라고 직격했다.

황 대변인은 "답은 특검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수심위가 김 여사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놨다. 그래서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의 공언은 말 그대로 빈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 목사는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대검찰청 앞에서 "수심위원들이 변호인과 검찰 입장만 청취해 반쪽짜리"라며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심의와 별도로 수심위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사건 역시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