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정부 반대했던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6일 국회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준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독도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힘이 독도의 날 국가 기념일 지정 법안을 발의하자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정권과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정치권이 ‘독도 수호’를 앞세워 오히려 독도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독도의 날은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에 정한 날이다. 이후 2021년 야당이던 국민의힘에서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2건 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각 부처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독도의 날 국가 기념일 지정 요구가 이어지다가 22대 국회 들어 김 의원이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냈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6월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일 외교 과정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국익을 모두 포기하고 있다”며 독도의 날 법안이 “그때(국민의힘이 발의했을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