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신 시장 찾은 방통위원장 대행...정동영 "강한 유감"

방통위·방심위 예산 대대적 삭감 예고, 방심위 탓 소송 비용엔 '변상' 요구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동영 의원 페이스북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에 불출석했다. 정동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예고한 상황이다.

6일 과방위는 오전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결산 심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6일 방통위 기자단에게 공지된 김태규 대행의 일정은 오후 2시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와 오후 4시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이다.

정동영 소위원장은 방통위 결산심사를 보류하고 오는 9일 방통위 결산심사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동영 소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원장은 한 해 1억 5000여만 원의 연봉을 수령한다. 이에 준하는 '직무대행' 김태규 부위원장의 결산소위원회 불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소위원장은 “김태규 대행은 오늘 국회 결산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같은 시간 청사 인근 전통시장에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벌였다. 소위원장인 저에게 사유를 통보해야 하나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정동영 소위원장은 “국회의 결산소위는 관례적으로 부기관장이 참석해 왔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이유도, 정당성도 없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곧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결산심사에 방통위원에 대한 의무 참석 조항은 없지만 통상 방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왔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등을 구입해 아동복지시설 안양의 집에 전달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정동영 소위원장은 대대적인 방통위, 방심위 예산 삭감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동영 소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대행에게 “방통위 본부 운영경비 예산 34억과 방심위 예산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 51억 원, 방송심의활동비 79억 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방통위, 방심위가 입법 목적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소신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소위원장은 방통위가 방심위 법정제재로 인한 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가 2024년 29건의 행정소송에 쓴 변호사 비용은 2억6290만 원이다. 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 등 정부 비판 보도에 법정제재를 남발하면서 관련 소송이 급증했다.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기관에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오후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안양의 집을 방문해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안양의 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했다. 보도자료에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힘쓰겠다”는 김태규 대행의 발언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