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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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2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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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고소인들 주장하는 일은 하나님께 맹세코 안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검찰이 2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만큼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의 범행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또 여신도였던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JMS 설교 영상을 틀어 보이며 정 씨가 평상시 신도들에게 ‘재림주’ ‘메시아’ ‘주님’ 등으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메이플(29)이 제출한 범죄현장 음성파일이 조작된 근거를 제시하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배제된 음성파일 성분분석 결과(민간 감정)를 가져와 정 씨의 평상시 대화 내용 등을 짜깁기해 성폭력 범죄현장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얼굴도 스스로 만졌다"며 "강제로 추행당한 사람이 이런 게 가능한가"라고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정 씨는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코 안 했다"며 "교리나 권위를 내세워 항거 불능케 할 필요가 없었다. 본인이 좋아서 찾아와 쫓아다녀서 항거불능하거나 세뇌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됐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 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한 재판은 이날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 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정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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