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與 배준영 "인요한 수술 청탁 논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 군의관도 공식적 의사..의료 공백 도움될 것, 최선 다해야
- 의대 증원 재논의, 여야의정 시스템 만들어 관련 대책 세워야
- 주무부처 장차관 문책성 교체? 추후 의료개혁에 차질 있을 듯
- 인요한 수술 청탁 논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9월 6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군의관도 공식적 의사..의료 공백 도움될 것, 주어진 상황서 최선 다해야
- '계엄령' 공개 토론? 국민의힘 상관없어..말할수록 민주당 '비정상'
- 文, 집권 기간 중 대통령 두 명 수사..전직 대통령 성역 없는 전통 만들어
- 원내대표단과 자주 소통, 더 나은 국회 정치 보이도록 노력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시죠? 배준영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배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 요새 바쁘시죠? 아니 바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일부러 당겨가지고 또 모신 겁니다.
◆ 배준영 : 감사합니다.
◇ 신율 : 별 말씀을 우리가 감사하죠. 지금 뭐죠? 수사심의위원회인가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요. 이거 지금 열리고 있죠? 아직 결론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죠?
◆ 배준영 : 네
◇ 신율 : 근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 검찰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조사 증거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마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인 이슈라는 것을 고려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검토를 맡긴 건데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그래서 검찰이 판단하고 또 검찰총장 권한으로 열린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올 거고요.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섣불리 말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또 야당에서 혹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더라도 짜맞추기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공정하게 하기 위한 이런 장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논쟁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율 :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불기소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일단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 있어서의 입장 표명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걸 적절하게 볼 수 있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그래서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종결을 할 수가 있는데 검찰총장이 이게 정치적인 사안일 수 있다라고 해서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에서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라 하고 말하자면 배심원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 신율 : 유무죄는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뭐 그래서 무죄가 나와도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여쭤본 거예요.
◆ 배준영 : 네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 신율 :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 이거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서 23%입니다. 그런데 23%의 지지율도 물론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정평가 이후 1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1위가 바로 의료대란 의료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좀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1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2026년 정원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 모양이에요. 대통령실.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 네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했고 저희가 추석 기간 중에 다각도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료계약이라는 게 전국의 벽오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좀 더 어려움이 없이 고른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의의는 계속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러고 그게 지지율에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거에 관련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여야의정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자고 그랬는데 저희 당대표나 저희 원내대표도 그렇다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모아가면서 뜻을 모아가면서 좀 같이 풀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 안타까운 게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먼저 그 얘기 꺼냈었잖아요. 근데 그 2년 전에 정원 확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대통령실? 그죠?
◆ 배준영 : 글쎄요. 꼭 안 된다고 그랬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열린 자세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론조사로 나타난 민심대로라고 그러면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방위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 주무부처 장차관 경질론은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자들을 좀 문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계 개혁 최일선에서 가장 노력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전격 교체한다고 그러면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개혁들에 누가 앞장설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공직자들이 이제 의료계와 시민들이나 정치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렇게 꼭 좋아만 보이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 신율 :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의사단체에서는 이 사람들 경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 배준영 : 경질을 요구하는 그런데 지금 의사단체도 여러 의사단체가 있고 협상할 당사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제 오늘 이렇게 지목되는 그런 공직자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 신율 : 그 의료단체들은 이 주무부처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지 않나요?
◆ 배준영 : 장관이요?
◇ 신율 : 장관과 차관
◆ 배준영 : 글쎄 요구는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알려진 게 인요한 최고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 보다가 이런 문자를 보는 것을 사진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번 그 문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에서 감사 감사 이런 문자를 보는 것이 지금 이게 사진으로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은?
◆ 배준영 : 그래서 정말 의료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 조심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팩트 관계를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없는 수술을 만들어서 수술을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기왕 잡힌 수술인데 이게 잘 되도록 독려한 것인지 그래서 김영란법에 이 위배된 그런 것을 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사실관계는 잘 몰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 신율 : 맞아요. 그 사실관계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논란이라는 게 부탁한 환자 이 글자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 배준영 : 부탁한 환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굉장히 생명이 위태롭거나 어려운 분이 있으면 일단 이게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잘 봐달라는 게 수술을 좀 더 집중력 있게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글쎄요.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합니다.
◇ 신율 : 더군다나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실제로 그 불안이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체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자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래서 이 문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배준영 :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 신율 : 근데 이거 어떤 당 차원에서의 조치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으세요?
◆ 배준영 : 이게 만약에 일단 본인이 이게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됐는지 우선 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문제될 만한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든지 해야 될 텐데 제가 지금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제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다.
◇ 신율 : 하여간 어쨌든 빨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배준영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신율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1급 비서관을 각 응급실에 파견을 하고 그렇죠? 군의관 파견을 한다. 이게 군의관 파견이라는 의사 숫자로 보면 이게 75% 정도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군의관도 예를 들면 내과 전공 군의관이 이런 데 가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어떤 응급실에서의 의료 행위를 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책임 소재 응급실은 문자 그대로 촌각을 다투는 곳인데 이 책임 소재 같은 것들에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수치로만 파악하기는 좀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네 그러니까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사람을 충분히 공급하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게 100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 군의관도 의사입니다.
◇ 신율 : 의사이기는 의사죠.
◆ 배준영 : 의사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경증서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증상이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오실 텐데 그래도 의사가 몇 분이라도 더 계시고 그러면 그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병원에서 충분히 지금 의료 상황이라든지 환자를 보는 능력이 가용하다고 그러면 일부에서는 좀 우리는 충분하고 필요하지 않으니까 돌려보내고 이런 상황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 신율 : 이걸 하여간 빨리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배준영 : 네
◇ 신율 : 진짜 아니 이게요.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솔직히 저도 불안하거든요. 우리 배준영 의원님은 불안 안 하세요?
◆ 배준영 : 그래서 사실 군의관이 적절한 말씀하신 대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혹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말하자면 책임 소재가 병원에 있느냐 그 군의관에 있느냐 정부에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그러면 군의관이 그런 불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전혀 안 보내는 게 그럼 최선이냐 아니면 군의관을 보내서라도 경증서부터 아주 중증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은 이렇게 야근이나 근무를 충실히 하면서 그거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낫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판단을 정부에서 하고 정부에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지금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신율 :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계엄령 얘기는 계속 민주당에서 아직도 꺼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아니 참 황당한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계엄령이 마지막이 1980년이고요. 역사를 45년 돌리고 그동안 우리가 민주화를 했던 우리 국민의 수준을 깔보는 겁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는 2차 대전 이후로는 계엄령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계엄령을 취소하려고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못하게 하려면 국회의원을 반을 체포하거나 구금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10월달에 여러 가지 선거 공판을 맡고 있어서 혹시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계엄을 위한 초석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 신율 : 그리고 1985년 마지막 계엄 이거를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때 아주 젊은 시절이었지만 이게 계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언론 통제예요. 그래서 그때 나오신 분들은 전부 검열필이라는 도장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계엄을 해가지고 그 검열이 됩니까? 지금 유튜브가 채널이 몇 개고 SNS 통해가지고 그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인터넷을 다 끊을 겁니까? 그러면 완전히 우리나라 기업 다 박살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계엄령 의혹에 대해서 윤 대통령하고 공개 토론하자고 하던데요.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 배준영 : 제가 좀 우스갯소리 삼아서 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 계엄령 얘기 계속 나와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 얘기하면 할수록 민주당이 정말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지 국민들이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샤넬 옷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 프랑스 문화원 관계자를 소환하고 이러는 모양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준영 :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대통령 잔혹사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기간 중에 대통령을 2명이나 그렇게 말하자면 잡아넣었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 국민이 얻은 교훈은 대통령이건 전직 대통령이건 그 가족이건 성역은 없구나 이런 확실한 전통과 전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문제가 되고 그게 위법하다고 그러면 성역 없이 모두 다 들여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게 왈가왈부하기에는 글쎄요. 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 어쨌든 하여간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좀 투명한 이 모든 것이 투명해지길 바라니까 그리고 공정하고 예를 들면 청탁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바라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 의혹 의료관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야당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자주 만나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배준영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니까 어떻게 저쪽 원내대표단하고도 자주 보세요?
◆ 배준영 : 네 자주 만나고 자주 얘기하고요. 사실 지난번에 8월 28일날 저희가 쟁점이 아닌 민생법안 28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여야 원내수석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가운데 간호법이라든지 전세사기 지원특별법이라든지 구하라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원내수석한테 제안한 것은 전쟁 중이라도 엠뷸런스는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하고 화답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졌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사실 정치를 걱정하면 안 되죠. 정치가 국민 여러분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나은 국회의 정치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율 : 아니 소주도 좀 마시고 그러셔야죠.
◆ 배준영 :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서로 당의 입장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걸 좀 슬기롭게 좀 풀어나가려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어려운 작업인데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율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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