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발언으로 의료계 반감...박민수 차관 사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지난 4일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발언해 구설에 오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틀 만인 6일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사과했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증 환자들에게)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기관의 응급실 방문을 요청하려다 일반화가 이뤄졌다”고 했다.

박 차관은 지난 4일 MBC라디오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 (의료 기관에) 갈 순 없다”면서도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전화로 쉽게 경·중증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현재 국정 운영 상태가 중증인 것”이라며 박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료 관련 브리핑에서 총 5등급으로 나뉘는 우리나라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에 관해 설명하며 “이런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경·중증을)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위중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 ‘내년 의대 신입생은 (증원해서) 약 4500명 선발하되, 2026학년은 기존 수준인 3000여 명만 뽑고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안에 응답자 48%가 찬성했다. 반대는 36%, 의견 보류는 16%로 나타났다. 내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34％로 집계됐다. 6월 조사(잘된 일 66%, 잘못된 일 25%)보다 긍정 응답이 줄고 부정 응답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