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요한 문자, 국민 공분"...권익위 "단순 부탁이면 법 위반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최고위원의 '문자 논란'을 두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브리핑에서 '빽' 있는 권력층은 의료붕괴와 상관없다는 뜻 아니냐며, 정부 여당이 왜 '응급실 뺑뺑이'에 남 탓과 방관으로 일관해왔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인 최고위원은 수술 잘 해달라는 부탁일 뿐, 빨리 받게 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문자에 '조금 늦었으면'이라는 문구가 담겨있는 것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국회의원이 대학병원에 수술을 청탁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유 위원장은 검토를 해봐야 할 거 같다면서도,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면 당연히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권익위는 장철민 의원실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에서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답할 수 없다면서도, 판례상 단순 선처나 편의의 부탁인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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