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넘는 남북교류 협력기금.. 대치 국면에 된서리

◀앵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기금을 조성하다보니 전북자치도도 100억이 넘는 기금을 모았습니다.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규모인데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기금을 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지방재정이 어려운 처지로 몰리는 만큼 시급한 현안 사업에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미사일 도발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 관계,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개선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남북 경색 국면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북 사업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기금을 모아 현재 전북자치도에서 조성한 금액은 110억 원, 전국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낙농단지 조성과 태권도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이었지만 길이 막히면서 2018년 이후 대북사업이 추진된 일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기금을 전북 현안을 위해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남북 관계를 볼 때 기금 사용이 앞으로도 불투명한 만큼 일부만 남겨놓고 지방소멸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 쓰자는 것입니다.

울산과 대구 등 일부 타 시군은 이미 기금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김성수 / 전북자치도의원]

"협력기금이 불필요하게 쌓여져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 정책사업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기금 활용도가 낮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용 전환에는 부정적입니다.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정권교체 등으로 개선될 수 있는데 그때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 대북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호식 / 전북자치도 행정팀장]

"남북관계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좀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남북 화해시) 우리 도가 준비했던 남북교류 사업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북의 대결 국면에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 맞물리면서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