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도 깜짝 놀란 '윤석열식 대일외교'‥지난 2년 손익 따져보니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2년 4개월 동안 열두 번이나 정상회담을 가질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이란 명목으로, 우리 정부가 중요한 사안까지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같은 기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은 건 뭘까요?

조의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

한일 정상은 환한 미소로 술잔을 부딪치며 우호를 과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2023년 3월 16일)] "곤란한 결단과 행동을 보여준 윤 대통령께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놀란 윤 대통령 결단의 시작은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 재단이 배상을 대신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사과도 없는데 면죄부를 주냐는 비판 여론에는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무슨 의미냐"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3월 21일)]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주변국 모두 반발했지만 우리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일제의 강제 동원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는데도, 일본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해줬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일본도 화답할 거라고 얘기해왔습니다.

[박 진/당시 외교부 장관 (2023년 3월 6일)]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대처럼 일본도 호응했을까?

정부는 경제분야에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된 걸 대표적 성과로 꼽지만, 이미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한 뒤라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강화는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성과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경색과 지정학적 위기 고조 우려를 불러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강성현 교수/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기시다는 그걸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정당성이 어디로부터 구축되느냐의 문제와 영토 문제를 내준 셈이 됐는데‥"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지우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 최근 갈수록 우경화되는 일본의 태도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정성을 쏟아온 정부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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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명 기자(frien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4521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