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불기소' 권고에‥야권 "면죄부 정당화 수단" "수심위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

고재민 jmin@mbc.co.kr 2024. 9. 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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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야권이 일제히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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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왼쪽),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야권이 일제히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심위의 뻔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심위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 났다"며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검찰이, 김건희씨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수사했다"면서 "디올백을 주고받은 것은 다툼이 없고, 준 사람이 구체적 청탁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다, 뭘 더 할 필요도 없이 죄가 되는 것 아니냐, 국민이 바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검찰이 법 기술로 말장난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건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4519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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