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불기소‥공허해진 "성역 없는 수사" 약속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소위 총장 패싱 인사와 특혜논란 조사, 무력화된 감찰 등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약속은 공허해졌단 비판이 지배적이었죠.

논란으로 점철된 대통령 부인 사건을 두고 수심위 결론이 주목됐는데 증거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뤄졌다는 검찰총장의 발언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 최재영 목사 (재작년 9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아니, 아니…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7일, KBS 신년 대담)]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여권과 대통령실의 디올백 해명은 오락가락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올해 1월, 대통령실 관계자)거나 "반환하면 국고 횡령"(올해 1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라더니 나중에는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직 판단은 하지 않았다"(올해 7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고 했습니다.

여권의 총선 참패 이후 검찰이 달라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되며 용산과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 5월 14일)]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이 총장은 7초간 침묵하며 머뭇댔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 5월 14일)]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른바 총장 패싱도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채 김 여사를 조사한 사실을 이 총장이 뒤늦게 보고받은 겁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총장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 7월 22일)]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디올백 행방은 그제서야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부하직원이 깜빡"했고, 그러는 사이 디올백이 관저를 거쳐 대통령실까지 갔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반환 지시를 뒷받침할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에게서 전달받은 샤넬 화장품이나 양주는 2022년 여름 물난리 때 못쓰게 됐거나 폐기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는 없었습니다.

이 총장은 소모적 논란이 계속돼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면서도 수사팀의 증거판단이나 법리해석은 충실히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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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정은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4515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