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도소 부족해 에스토니아로 죄수 이송 검토

범죄율 낮은 에스토니아는 교도소 절반 비어

심각한 교도소 부족을 겪는 영국이 죄수를 에스토니아로 이송해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간 텔레그래프와 스카이 뉴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들은 교도소가 ‘붕괴 직전’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앤절라 이글 내무부 국경안보망명 담당 부장관은 “교정체계의 절대적 위기를 (전 정부에) 물려받았으며 (법무부) 동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것이든 검토할 것”이라고 스카이뉴스에 말했다.

영국 런던의 원즈워스 교도소. EPA연합뉴스

지난달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남성 교도소의 수용 가능 인원은 83명만 남았다. 수감자 수는 현재 8만9000명에서 2026년 3월 9만3100∼10만63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와 반대로 에스토니아는 낮은 범죄율로 교도소 절반이 비어 있다. 리사 파코스타 에스토니아 법무장관은 텔레그래프에 “유럽 국가 간에는 교도소 공간 임대차가 이뤄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르웨이와 벨기에가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려 쓴 바 있다. 파코스타 장관은 영국 죄수의 ‘대리 수감’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양국 모두 상당한 수준의 안전한 교도소와 재활 기회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죄수를 에스토니아로 이송하는 방안은 지난해 보수당 전당회의에서 앨릭스 초크당시 법무장관이 먼저 제시했다. 제1야당이었던 노동당은 이같은 방안이 보수당 정부의 무능과 투자 부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유럽이나 발트해 국가에서 교도소 수감자 1명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영국(약 5만파운드)보다 훨씬 낮은 1만∼2만파운드(약 1750만∼3500만원)다. 협상 과정에서 그 두 배의 금액이 책정될 수 있으며 이송 비용과 영국 교정인력파견 비용도 더해질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망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