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김여사 명품가방 불기소 권고'…야권 "답은 특검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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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자 "법이 우스워 보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심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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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수심위가 아닌 김건희 안심위"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자 "법이 우스워 보이냐"고 반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심위의 뻔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온 국민이 서슬 퍼런 호랑이의 눈을 하고 지켜보았지만 바뀐 것은 전혀 없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심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냐"고 했다.
또한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심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며 "윤 정권은 수심위의 결론이 검찰과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버려라.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공언은, 말 그대로 빈 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사 맞습니까? 김건희 씨 변호인 아닙니까? 검사가 변호인의 일을 뺏으면 되겠습니까?"라며 "검사가 변호인과 판사의 일을 빼앗아서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총장의 의도대로 수심위는 김건희 씨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놓았다"며 "그렇다고 끝이 아니다.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심위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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