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심위, 김 여사 불기소 권고에…野 "답은 특검뿐" 강력반발

민주 "국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법을 조롱하나"
혁신 "야당엔 없는 죄도 만들면서 굴종적 수사"
특검법 추진 속도…野법사위 전원, 특검법 발의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야당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특검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검찰수심위 발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 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맹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황제 알현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하고, 법 앞에 특혜나 성역은 없다던 검찰총장마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뇌물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는 외피조차 씌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버젓이 법을 조롱하나”며 “답은 특검뿐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 났다”며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선 몇 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검찰이, 김건희씨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수사했다”며 “검사가 아니라 마치 김씨 관선변호인 아닌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이라며 “아무리 검찰이 법 기술로 말장난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건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의 의도대로 수심위는 김씨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놓았다”며 “그렇다고 끝이 아니다.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김씨의 수심이 깊어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간사 등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13인 명의로 김 여사와 관련해 전날 제기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발의한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개입 의혹 △채해병 사망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범위로 정했다.

특검법 대표발의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김 여사의 모든 의혹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