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지침에 혼란 커지자 금융위원장 등판…"추가 규제 과감히 시행"

【 앵커멘트 】 가계대출을 관리하라고 해서 금리를 올리고, 대출도 옥죄었더니 이제는 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단 맞추기 어려운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메시지에 시중은행은 물론 주택 실수요자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금융위원장까지 나섰지만,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일 국회전자청원에는 최근 청약당첨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야 할 만큼 대출한도가 줄었다며 풀어달라는 현 모 씨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11월 입주예정인 서울 둔촌주공과 동대문구 이문동 신축도 전세대출 제한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 인터뷰 : 동대문구 공인중개사 - "정확하게 (전세대출 규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가, 전세 못 놓을까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요."

집값 급등과 가계 빚 증가를 막고자 금리 인상과 대출제한을 유도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자 '과한 정책'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4일) - "무주택자들 내지는 교육 목적이건 뭐든 간에 정말 자기 집을 쓰려고 하는 분들이 움직이는 데 부담을 안 드리는 쪽으로…."

그러자 은행들은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거나 한시적 운영으로 바꾸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우왕좌왕 혼란이 커지자 급기야 금융위원장까지 나섰습니다.

은행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집값 급등과 가계 대출 증가는 막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합니다.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하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와 갭투자의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은행에만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