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올해 이어 내년도 동결

[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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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제17차 회의를 열고 올해에 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정심 위원장을 맡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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