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역대 네 번째(종합)

2025년도 건보료율 7.09%…직장인 평균 14만6712원
"국민 부담, 재정 여건 등 고려…필수의료 투자 지속"
비상진료체계에 건강보험 2168억원 지원 연장 의결
복지차관,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발언에 "심려 끼쳐"

[서울=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가 2년 연속 동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도 건보료율 동결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와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 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건보료율은 지난 2009년과 2017년, 2024년, 2025년 총 네 차례 동결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누적 준비금은 27조원이다.

이어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며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2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도 논의했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오는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환자가 스스로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바람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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