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교위 위원에 윤건영 충북교육감·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지명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과 김정호 교수 공석 채워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윤건영(왼쪽) 충북도교육감과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국가교육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비상임위원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을 지명했다고 국교위가 6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 3년이다.

이번 인선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비상임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가 해촉되면서 생긴 공석을 채운 것이다. 강 교육감은 올해 5월 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후임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연직 위원으로 옮겼고, 김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사의를 밝혔다.

현행법상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 등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여야 몫 상임위원 1명씩을 포함해 9명을 추천한다. 여기에 교원단체 추천 인사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이 위원단에 포함된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이다. 현재 인원은 교원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이다.

국교위는 쟁점 사안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는데, 현 인원의 절반을 넘는 13명이 보수 성향 인사로 평가받는다. 국교위가 국가 백년대계 수립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치권 지명·추천 몫이 많다고 평가되는 현행 인선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4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교육 비전과 핵심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래 사회에 대비해 향후 10년간의 교육정책 방향성을 논의한 것이다. 교육부로부터는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인공지능(AI) 교과서 등 디지털교육 기반 교육의 보완 사항도 논의했다. 국교위는 교육 현장과 국민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