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컴퓨터 꿈도 꾸지 마” 中 무역 틀어막은 美…한국은 괜찮나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이 중국 같은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추가 수출통제 조치를 내놨다. 한국은 이번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24개 예외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와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게이트올어라운드)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포함시켰다. GAA는 삼성전자가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쓰인다.

양자 컴퓨팅의 경우 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와 양자 컴퓨터 개발·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