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도소 부족해 에스토니아로 죄수 이송 검토

오수호 2024. 9. 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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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교도소 부족을 겪는 영국이 죄수를 에스토니아로 이송해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텔레그래프와 스카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코스타 장관은 영국 죄수의 '대리 수감'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양국 모두 상당한 수준의 안전한 교도소와 재활 기회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그 두 배의 금액이 책정될 수 있으며 이송 비용과 영국 교정인력 파견 비용도 더해질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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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교도소 부족을 겪는 영국이 죄수를 에스토니아로 이송해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텔레그래프와 스카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앤절라 이글 내무부 국경안보망명 담당 부장관은 "교정체계의 절대적 위기를 (전 정부에) 물려받았으며 법무부 동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것이든 검토할 것"이라고 스카이뉴스에 말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남성 교도소의 수용 가능 인원은 83명만 남았습니다.

수감자 수는 현재 8만9천명에서 2026년 3월 9만3천100∼10만6천3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와 반대로 에스토니아는 낮은 범죄율로 교도소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리사 파코스타 에스토니아 법무장관은 텔레그래프에 "유럽 국가 간에는 교도소 공간 임대차가 이뤄진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와 벨기에가 네덜란드 교도소를 빌려 쓴 바 있습니다.

파코스타 장관은 영국 죄수의 '대리 수감'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양국 모두 상당한 수준의 안전한 교도소와 재활 기회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죄수를 에스토니아로 이송하는 방안은 지난해 보수당 전당회의에서 앨릭스 초크 당시 법무장관이 먼저 제시했습니다.

한편 제1야당이었던 노동당은 이같은 방안이 보수당 정부의 무능과 투자 부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유럽이나 발트해 국가에서 교도소 수감자 1명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영국(약 5만파운드)보다 훨씬 낮은 1만∼2만파운드, 우리 돈 약 1천750만∼3천500만원 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그 두 배의 금액이 책정될 수 있으며 이송 비용과 영국 교정인력 파견 비용도 더해질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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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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