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확산…"1377로 신고하세요"

[EBS 뉴스]

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범죄가 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죠.

여야와 정부 기관이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적시에 도울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시겠습니다.

[VCR]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확산…

피해자 "지난해 4배 수준"

"AI 기술로 쉽게 만들어"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피해 확산

대응 나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신고 접수 확대"

"텔레그램 전용 이메일 확보"

딥페이크 '국제공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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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이 문제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이 최근에 정말 급증하고 있는데 방심위 통계로 보면 예년보다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말까지의 시정요구 건수는 총 6,434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1,684건 대비 약 4배 정도로 급증한 수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전년 대비 4배면 정말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신고 양상이나 전파 과정에서 과거와 달라진 면도 있습니까?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 매우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의 합성물을 지금은 일반인들도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K팝 스타 아이돌이나 배우 등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피해자가 되고 있어 사회적인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유포 후 24시간 경과 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 삭제 및 차단 효과가 퇴색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인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여 초기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이 365일 24시간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1377'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개최되는 전자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 조치하는 한편, 신고접수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인지하는 즉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1377'을 이용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심의 조치 이외에,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의료지원 연계 및 수사 등 필요한 피해구제의 내용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 연결하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무엇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377이라는 번호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영상물들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그램은 흔히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인식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협조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 핫라인 확보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8월 29일 목요일, 프랑스 텔레그램 CEO 수사당국 연락처 확보 및 위원장 명의 긴급 공조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8월 30일 금요일에는 영국, 호주 등 9개국 규제기관과 13개 참관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와]와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 50개국 54개 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 인터넷 핫라인 협회의 INHOPE]에 위원장 명의 서한을 발송하며 국제공조를 제안하였습니다.

드디어, 9월 3일 화요일에, 텔레그램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사태와 관련하여, 신뢰관계 구축을 희망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텔레그램측이 전용 이메일을 위원회에 새로 제공하고, 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25건 모두 삭제 완료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텔레그램측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에 대해 환영하고, 이번에 열린 전용 이메일을 시작으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현안 해결은 물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의 궁극적 퇴출을 위한, 공고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국제공조 그리고 핫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렇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방심위 차원에서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또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에 따라 신고, 모니터링, 심의 등 핵심 기능 강화 이외에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글, 엑스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 강화, 국내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공조 강화, 해외 유관기관 협력회의 등을 통한 국제적 여론 형성,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추가 대응전략 모색 등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추진사항과 진행 경과 등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한가지만 추가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을까요?

이동수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다른 유관기관들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10대 미성년자들의 피해도 많은 만큼 촘촘한 대책 마련에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