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진료 가능 병원, 21곳 줄어…후속 진료 수가 최대 300% 가산

박광식 2024. 9. 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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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응급실 후속 진료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제한 운영 중인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중 일부는 군부대로 복귀하는 등 현장 배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응급실 진료 이후 이뤄지는 수술이나 처치, 마취 등의 배후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이 늘면서, 정부가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평시보다 21곳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배후 진료 행위에 대해 기존 수가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더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각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윤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정부는 이러한 후속 진료 역량,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축소 운영 중인 5개 병원에 군의관 15명이 긴급 파견됐지만, 인력 배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6명 모두 다시 군부대로 복귀했고, 강원대병원은 배치된 군의관 5명의 현장 투입을 검토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파견 군의관 2명의 응급실 투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방부 등과 협의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예정대로 오는 9일까지 군의관 등 235명을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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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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