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수수’ 결론 바뀔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검찰 외부 인사 가운데 무작위 추첨된 15명, 검토할 혐의가 총 6개고요. 이 처분에 대해서 여러 사례들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아마 늦어도 오늘 밤, 이르면 저녁 즈음, 저희 뉴스탑텐 끝난 이후에도 아마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가 내려지면 검찰의 부담이 커지고, 현행대로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 또 봐주기 아니냐.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런 정도의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해석들이 많거든요.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사실 결론이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보다는 또 다른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불기소를 권고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처음 검찰의 의견과 같이 입장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야당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에 대한 물음표를 찍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 뇌물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고. 특히나 문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모 씨에 대해서, 서 모 씨가 월급을 받은 것조차 뇌물로 보겠다는 취지인 것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명품 백을 수수하는 장면 자체를 온 국민들이 동영상으로 보신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기소 의견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검찰이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검찰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풍, 그리고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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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