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독트린 실효성에 의문 제기하는 입장 반박

"대화를 위한 대화에 치중하는 것은 일시적 대증요법"
"北과 대화 추구하나 남북관계 바로 세우는 길로 나갈 것

김영호 통일부장관.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일 8.15 통일독트린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 "'대화를 위한 대화'에 치중하는 것은 일시적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8·15 통일 독트린 에 대해 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많은 공감과 지지를 표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권과 정보접근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장관은 "물론 우리의 제안에 북한이 바로 반색하며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논어에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이 있다.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통일 역시 마찬가지"라며 "단기적 성과를 위해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에 치중하는 것은 일시적 대증요법일 뿐이며,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에 기반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야 말로 장기적 시각에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견인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와 공론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편 북한은 윤 대통령이 지난 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톡트린에 대해 현재까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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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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