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내년도 7.09%…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유지된다. 2년 연속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09년, 2017년, 2024년 이후 네 번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건보료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고물가·고금리 등 국민 부담과 재정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보 적립금은 올해 7월 기준 27조원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중증과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을 투입했고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올랐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올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7441원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