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안에 조선·중앙 "평가할 만" 동아 "갈등 불씨투성이"

윤석열 정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개혁안 발표
자동조정장치 도입, 사실상 '더 내고 덜 받는'안… 언론 평가는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연금개혁안에 보수신문들도 논조가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야당의 안과 별 차이가 없다며 국회 수용을 촉구했지만 동아일보는 “갈등 불씨투성이”라며 “개혁 속도를 늦출까 우려된다”고 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현행 40%(2028년 목표치)에서 42%로 높이는 안이다. 여기에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보험료 인상 차등화'와 연금액을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에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도 도입한다.

저출생 및 고령화가 지급액에 반영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4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 강화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택했는데 이를 뒤집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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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5일 <정부 야당 연금 개혁안 큰 차이 없어, 개혁 골든타임 내 처리를> 사설에서 “기금 고갈 시점을 이 개혁안대로 하면 16년, 자동 조정 장치까지 도입하면 32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데는 큰 의미”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개혁안 수용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불과 넉 달 전인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내는 돈 13%, 받는 돈 44%'로 조정하는 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며 “이번 정부안과 받는 돈 '2% 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 정도 차이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도 비슷한 논조다. 5일자 <미래 세대 위한 연금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나가는 시점이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정부안을 냈다는 점에선 평가할 만”하다며 “한계는 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앞으로 의회의 세부 논의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그럴수록 자기 입장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가 있으면 개혁을 자주 하지 않아도 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국민연금을 도입한 선진국의 상당수가 채택한 제도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연금액이 깎이는 단점은 있지만 세대 간 형평성에 맞도록 기성세대에도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이번 정부안이 반발을 불러 오히려 개혁을 늦출 수 있다고 봤다. 5일자 <21대 국회안 내차더니… '갈등 불씨투성이' 정부 연금개혁안>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20∼50대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젊은 세대에 유리하게 차등화하는 방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데다 세대 간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 더욱 어렵다. 청년층보다 적게 버는 중장년층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것은 사회보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구조개혁(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연계해 조정)을 이유로 21대 국회안을 걷어차더니 구조개혁엔 손도 대지 못하고 효과가 미미한 모수 조정안만 내놓았다. 그마저도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장치들을 추가해 놓아 모수 조정의 속도마저 늦출까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로 야당은 '보험료 세대별 차등 인상' 등의 내용을 놓고 '세대 갈라치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다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라며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되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