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국민의 마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능동적 대처 주문... 금융노조, 노동시간 단축이 저출생 극복 대안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국회도 능동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투쟁 의제로 '저출생 극복'을 천명했습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회 곳곳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40세대 10명 중 6명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뒷받침되더라도 결혼·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마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9월의 첫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입니다.

1. 우원식 국회의장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22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22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대응이 시급하다"라며 "이 두 문제는 닥쳐올 문제가 아닌 이미 현실이 됐다"고 진단했다. 

우 의장은 "초등학교 폐교 소식이 이제 대도시에서도 들린다.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는 인구가 지금의 절반, 196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다. 학령·생산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방소멸이 국민의 일상을 바꾸고, 산업생태계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하며, "무늬만 전담부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가 실효적으로 되게끔 해야 한다. 전담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두르고 정부 부처를 소관할 국회 위원회 구성도 본격화하자"고 제언했다.

이어 국민들에게는 "정치가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지금의 국회 모습이 크게 부족하나, 이 자리에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이 곁에서 국회를 느낄 수 있게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 "은행원 10년간 출산율 3분의 1토막... 노동시간 단축이 저출생 극복 유일 대안"

금융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투쟁 의제로 '저출산 극복'을 천명했다. 노조가 7개 지부를 대상으로 지난 10년 간의 출생율을 조사해본 결과 출생아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노조는 "그동안 행원들이 30분 조기출근을 강요받아왔다"라며 영업시간 단축, 주 4.5일제 등을 요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4일 오후 3시 은행회관 앞에서 '2024 임단투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산별중앙교섭 투쟁을 본격화했다. 현장에는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조 간부들과 42개 지부 대표자 및 상임간부 250여명이 모여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태도를 비판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오전 9시부터이나 은행원들은 8시 30분 이전 출근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은행원들의 조기 출근 이유는 '고객 불편 해소'다. 그러나 노조는 "고객 불편을 생각한다면서 영업장은 왜 그렇게 쉽게 폐쇄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이 유일하다"라고 강조한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는 신념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나서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김진홍 신한은행지부 위원장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명인 것이 현실이다"라며 "7개 지부를 조사해보니 지난 10년간 출생아 수가 3분의 1로 줄어든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시작 시간을 30분 늦추는 것은 근로시간을 9시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사측이 내놓은 것은 영업시간 단축과 주4.5일제 수용불가, 임금 인상률 1.9% 제시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측이 우리가 납득할 만한 교섭안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10만 금융노동자들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준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오늘 모인 동지들을 보니 올해 임단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서 "사측은 우리의 요구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가 지켜내자"고 말했다.

박만 광주은행지부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인상과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사측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측의 임금인상률 1.9%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면서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은 "교섭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부만 하는 사측을 보며 참 편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우리가 임금인상률, 출산율 등 각종 자료를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9월 11일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과 함께 우리의 정당성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같은 날, 금융노조는 김형선 위원장과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의 대대표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오는 11일 저녁 6시 30분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25일에는 서울 세종대로에서 10만 금융노동자 총파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3. 2040세대 10명 중 6명 "정책 바뀌고 지원 늘어도 결혼·출산 NO"

결혼·출산에 부정적인 2040세대 10명 중 4명이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뒷받침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명은 "뭘 해도 안 낳겠다"는 의지다. 다만 이 조사만 놓고 보자면 정부와 기업이 경제적 부담 등 결혼·출산의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숨어 있는 출산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은 최근 리서치 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는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를 벌였다.

한미연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 이번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7%는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작년 82%보다 소폭으로 증가했다. 

조사 결과, 미혼남녀(1164명)의 절반인 53.2%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27.4%에 달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4%였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는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높았다. 연령별 비혼 의향은 40대가 35.3%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가 각각 30.5%, 22.2%였다.  

한미연은 이번 조사에서 성별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남성은 '경제적 불안'에, 여성은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문화'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미혼 응답자 중 남성은 '경제적으로 불안해서'(20.1%)라는 답변이 1순위였다. 이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18.9%), '현실적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15.8%) 등 순이었다.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서'(17.6%), '가부장제 및 양성불평등 문화'(16.2%),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12.4%) 등 순이었다. 

2040세대 남녀(2000명) 중 42.6%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37.8%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19.6%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는 성별로 여성(52.9%)이 남성(33.1%)보다 높았다. 연령별 비출산 의향은 40대가 63.9%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가 각각 35.2%, 23.6%였다. 

여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0.7%) 등 순이었다. 

남성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고용상태-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져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0%),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0.5%) 등 순이었다. 남녀 모두 경제적 요인을 출산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지만 남성이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여성은 출산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갖고 있다.

기혼자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자녀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없는 기혼자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9.1%), '육아에 드는 개인적 시간-노력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11.8%) 등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다. 반면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자녀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7.3%)와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5.3%) 등 출산을 경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미연은 전했다.

'결혼 의향이 없다'는 미혼남녀(544명) 중 38.6%가 정부 정책과 기업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는 유동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1.4%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혼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고정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여건이 바뀌면 결혼 의향이 있다는 '결혼 유동층'은 남성(42.9%)이 여성(34.8%)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41.7%), 20대(40.5%), 40대(31.4%) 순이다. 

'출산 의향이 없다'는 2040세대 남녀(1245명) 중 44.1%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는 유동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5.9%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과 무관하게 비출산 입장을 고수하는 고정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여건이 바뀌면 출산 의향이 있다는 '출산 유동층'은 남성(48.4%)이 여성(40.4%)보다 많았고 40대(48.4%), 30대(41.7%), 20대(37.9%) 순이었다. 

한미연은 "특히 출산 의향이 없는 2040세대 남녀를 미혼, 기혼 무자녀, 기혼 유자녀로 구분할 경우 기혼 유자녀의 출산 유동층이 55.3%로 가장 높았다. 이는 미혼(34.7%)과 기혼 무자녀(47.3%)보다 최대 20%P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 등 출산여건이 바뀌면 기혼 유자녀층이 추가 출산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연은 이번 조사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17개와 기업의 12개 지원책에 대해 0~100점 선호도도 함께 평가했다. 정부 정책은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73.4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월간지원'(70.5점), '어린이 병원비 경감'(68.4점), '아이 돌봄 지원사업'(68.3점),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63.7점)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기업지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자녀 보육비 지원'(70.7점), '자동 육아휴직제도'(69.9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69.0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68.8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한미연은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돌봄 및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의미고, 기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육아 휴직 등 양육을 위한 시간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에 대한 유동층과 고정층의 정책선호도는 달랐다. 유동층은 정부의 '부모급여·아동수당'과 기업의 '자녀학자금 지원'에서 고정층보다 5점 이상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한미연은 "이는 인식 수준에 따라 정책 효과에 차이가 있으며 현금성 지원,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하지만 안정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혜정 한미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과 기업지원의 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결혼출산에 대한 유동층의 규모와 인식수준에 따른 선호정책을 파악한 만큼 정부와 기업이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수요자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관리자급 이상에 필요한 교육 인식으로 정부정책의 세부내용 교육(50.0%), 가족친화적 업무환경 조성 교육(28.7%), 갈등의 관리 및 해결교육(9.1%), 젠더 감수성 교육(7.2%) 등을 꼽았으며, 기업의 저출산 대응 방안에 대해 '육아휴직 시 나머지 팀원에 대한 금전적 보상'(44.0%)과 '결혼출산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무이자대출지원'(30.6%)이 꼽혔다. (1순위 응답 기준)

한편 전체 응답자의 31.2%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33.3%), '비혼 출산에 반대한다'(35.5%)고 응답했다. 20대 여성의 39.3%, 30대 여성의 39.4%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030세대 여성의 40%가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한미연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조사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된 부모급여 상향조정(0세 70만 원→100만 원, 1세 35만 원→ 50만 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모급여 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추가 상향이 필요할 경우 평균 140만~150만 원 수준(0세 자녀 기준)이 적절하다고 인식했다. 또한 증여세 공제혜택 확대(혼인공제 1억 원 추가)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47.0%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중도(보통) 응답을 제외하면 부모급여 상향조정과 공제혜택 확대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9.8%와 18.1%에 그쳤다.

4. 권익위 "육아시간 쓴 날 초과근무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근로자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재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8세 이하(초2)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총 36개월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병원진료, 어린이집 등하원을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 사무실에 복귀해서 밀린 업무를 하다 보면 야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의 초과근무는 사유를 불문하고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탓에 그동안 현장에선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을 처리하느라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경우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만 이와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5. 서영석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5일,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보장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이내에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한 기간이며,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 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해 사전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40일)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출산 초기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나누어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영석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및 휴직 기간을 확대ㆍ신설하여 저출생 시대에 산모의 건강과 자녀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출산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튼튼한 보장 기반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생 위기가 극복되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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