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역대 최저"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청년의 쓴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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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실업률 최저 수준”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층 숱해
청년 고용률 하락 일자리 질 악화
1년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자리들
청년층 위한 특단 고용대책 필요

청년층 고용의 질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사진=뉴시스]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겐 '딴 세상' 이야기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의 발언대로 실업률이 하락한 건 맞지만 고용률도 함께 떨어졌고, 일자리의 질質도 악화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실업률은 2.5%로 전년 동기(2.7%)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 역시 6.0%에서 5.5%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청년 고용률도 함께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떨어진 46.5%를 기록했다. 청년 취업자 수 역시 1년 새 3.7%(14만8468명) 감소한 379만1005명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수는 230만620명으로 전년 동기(246만1283명) 대비 6.5%나 감소했다. 청년 상용근로자 수가 줄어든 건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 연속이다.

반면 임시근로자 수는 111만3320명에서 113만9482명으로 2.3% 증가했다.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고용계약설정자'와 1년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고용계약미설정자'를 포함한다. 1년도 채 보장받지 못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늘었다는 거다.

청년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고용원이 있는 청년 자영업자 수는 1년 새 11.3%(4만8253명→4만2786명)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나홀로 청년 자영업자' 수는 1.2%(14만9564명→15만1471명) 증가했다. 정부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료｜통계청]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외치는 동안 청년들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특단의 고용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시각이나 발언이 현 상황과 어긋날 때가 많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실업률 자찬 논란에 이어 최근엔 '비상진료체계 원활한 가동'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단순히 일자리 지표가 개선됐다고 해서 실제 청년들의 삶이 나아진 건 아니다"면서 말을 이었다. "청년 구직 포기자가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도 확대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대통령실에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 많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려면 정책 결정자가 현장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