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세대별 차등에 "기성세대가 청년층 이해해 줄 것"

이기일 제1차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 우대를 받았던 기성세대가 청년층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이기일 제1차관 등이 참석하는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 국민연금이 저부담 고급여의 기성 세대와 고부담 저급여의 청년 세대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금의 지속성과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위해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1조가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고 투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개혁안은 국회를 거쳐 법 개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며 "곧 열릴 정기국회에서 개혁안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4495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