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역대 첫 2년 연속 동결

[앵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2년 연속 동결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가뜩이나 팍팍한데 그나마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조금 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인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의 매해 인상된 건보료가 동결된 건 2000년 이후 4번째인데, 2년 연속 동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안정적인 점을 감안한 건데요. 

올해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4만 6천 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10만 7천 원가량의 건보료를 내고, 직장가입자는 이 가운데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앵커] 

일단 건보료 부담이 커질 일은 없게 됐는데, 낸 보험료, 본전도 못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요? 

[기자]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241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건보 적용 인구 가운데 약 4.7% 수준입니다. 

건보료 내고 실상 혜택은 못 받은 셈인데, 반대로 한 해 365회, 그러니까 매일 최소 1번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지난 2021년 기준 약 2천500명입니다. 

이들에게 나간 건보재정만 해도 250억이 넘습니다. 

때문에 지난 7월부터 과도한 의료쇼핑객에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한 해 366번째 외래진료부터는 평균 20% 수준인 본인부담률이 90%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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