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청년 부담 던다고?…득실 따져보니

세대별로 국민연금 납입 속도를 달리하겠다는 정부 개혁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 연금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지, 취재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왔습니다. 우선 실제로 인상 속도조절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정부의 의도는 아마 연령대별 부담을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을 텐데, 실제로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 5세 별 중위소득을 적용해서 보험료율 인상이 끝났을 때 인상 전보다 내는 연금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연령대별로 추산해 봤는데요. 
 

50대가 인상 기간은 4년으로 짧지만 27.8%를 더 내서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고 그다음 부담이 커지는 게 20대였습니다. 

지금보다 26% 더 내게 돼 25% 수준인 30대와 40대보다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20대가 가장 긴 기간 내기 때문에 누적되는 물가 상승 등 실질적인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또 하나의 논란, 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까지 늘린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도 국민연금 길게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60세 전후가 되면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을 65세까지 더 늘려서 받을 연금액을 더 늘릴 수도 있고, 반대로 수급 개시 연령을 최대 5년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납입 기간을 연장한 사람은 작년 말 53만여 명에서 5월 50만여 명으로 감소하는 추세고요. 

반대로 1년에 6% 포인트씩 깎이는 걸 감수하고서도 연금을 미리 받겠다는 사람은 매달 1만 명꼴로 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도입 과정에 진통이 많아 보이는데, 정부와 정치권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연금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를 넘어야 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은 세대별 '갈라 치기'다, 소득대체율도 44%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정부는 개혁안의 42%도 사실 재정안정을 위해서라면 보험료율을 훨씬 더 높여야 하는 건데 소득 보장을 더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안정화장치가 '연금 삭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해 받는 연금이 깎이는 건 아니고 이듬해부터 물가를 반영한 상승분 일부가 줄어드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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