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가동 합의…2026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의료계 참여 여부 불투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협의체 구성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 제안하고 민주당이 즉각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 대표는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대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며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고 동의했다.

만약 의료계도 참여해 4자 협의체 가동이 현실화 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이 2026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을 유지하다가 '원점에서 검토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와 여당에서 요구해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대통령실 역시 "2026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입장이다. 그러나 이날은 '원점 논의', '제로베이스'를 강조하며 대화체 참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한걸음 물러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정은 2026년도 증원 규모에 한해 조정하자는 것이며 당장 내년도 증원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기 전까지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의 제안이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