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의정 협의체, 대통령이 태도 변화 밝히고 의료계도 동참해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야당,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응급실 파행 등 당면한 위기를 멈추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주체들은 조속히 진지한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또한 협의체 제안을 반기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2천명 방침을 고수하면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왔으나, ‘제로베이스’ 등의 표현을 쓰는 등 좀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당정은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주장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는 등 의료공백 상황 진단과 해법에 이견을 나타내 충돌 양상까지 보였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등 위기가 고조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당을 앞세워 출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호응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만큼, 의료계 또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1509명)까지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고집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이다.

협의체가 구성돼 국민과 의료계가 윈윈하는 조처를 끌어낼 수 있으려면, 윤 대통령이 직접 태도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체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 의료공백 사태 악화에는 의료개혁이라는 명분만 강조하며 지금까지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윤 대통령의 고집과 정부의 무능을 가리고 책임을 물타기 하는 ‘용산용 출구 전략’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