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민간인 희생사건 첫 재조사 결정

2023년 11월 진실규명 결정
사형판결문 입수…새로운 사실관계 발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6일 열린 제86차 전체위원회에서 2023년 진실규명 결정된 민간인 희생사건 1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직권으로 재조사를 결정한 사례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2월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화해위에 접수돼 2023년 11월 28일 제67차 전체위원회에서 ‘충남 남부지역(부여ㆍ서천ㆍ논산ㆍ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됐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청에서 입수한 신원조사서 등 공적자료를 근거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최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희생자가 아닌 국방경비법 위반사건으로 사형판결문이 입수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견됐다”며 “2023년 기존 진실규명결정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져 재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