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고삐 죄는 F4 "정책수단 총동원해 관리"

경제·금융사령탑 4인회의
"안 잡히면 추가 대책 과감히"
국토부, 정책대출 제한 검토
신한銀 '갈아타기 대출' 중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꺾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수단들을 과감하게 시행해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부동산과 금융시장에도 불안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냉·온탕을 오가는 대출 관련 정책으로 혼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정부의 가계부채 엄단 기조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9월 6일자 A1면 보도

정부는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참석하는 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가계대출에 대한 고삐를 잡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추가 관리 수단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되 기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과 관련된 정부의 추가 규제로는 현재 은행권 40%, 비은행권 50%인 DSR 한도를 축소하거나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실행을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 등을 스스로 평가해 상황에 맞게 관리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증가로 정책대출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얘기가 나오는 가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모기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이 오는 10일부터 1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갈아타기' 대출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 1주택자 주담대를 불허하면서도 갈아타기는 허용했던 KB국민·우리은행보다 더 엄격하다. 신한은행은 거치식 주담대 운영을 중단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 100%까지로 제한한다. 13일부터는 마이너스통장 최고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유준호 기자 / 서진우 기자 /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