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의대증원 원점서"… 공은 醫로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긍정적" 화답
민주당도 환영 "신속 가동하자"… 의정갈등 새 국면

◆ 의정 갈등 분수령 ◆

정부와 정치권이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에 일제히 공감하면서 의정 갈등 돌파구 마련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불거진 의정 갈등은 6개월을 넘기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커진 상태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의 제안을 대통령실과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일종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즉각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의대 증원 규모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제로베이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표는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비공개로 면담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2026학년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며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 집중하자"고 일단 환영했다.

정부와 여야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면서 공은 의료계로 넘어갔다.

단기간 내에 의료 공백을 해결할 열쇠는 전공의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계가 빠져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대신 제대로 된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우제윤 기자 /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