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오락가락 행보' 野 향해 "악법중의 악법" 맹공 퍼부은 與

"이재명 대표 갑자기 말 바꿔"
野 내놓은 보완 법안도 반박
"금투세 문제점 스스로 시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내지 못하자 국민의힘이 6일 파상공세를 펼쳤다. 특히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내기로 한 금투세 보완 법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돌연 말을 바꿨다"며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내내 국민을 향해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역설했던 이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꿔 내년부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 도입 여부를 두고 좀처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는 24일에 당 차원의 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여당 정책위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6건의 입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번 6개 보완 입법안만 봐도 민주당이 금투세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 아닌가"라고 전했다.

임광현 의원은 내년 금투세 시행을 위한 보완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공제액을 기존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을 연 1회 확정신고로 전환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수익 전액을 비과세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보완 입법안에는 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에 대해 금투세 시행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책위는 "더 큰 문제는 이 보완책마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공동화시키고 1400만명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국내 자본시장 투자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의 세 부담은 줄여 국내 투자자들을 역차별하고 국내 증시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재차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여당 정책위는 "금투세는 여타 눈속임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며 "국내 자본시장을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고 1400만명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