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안' 발의한 野 정책 기능 기재부로 이관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며, 금감위를 신설한 후 금감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직하도록 한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금 현재 금융위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된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위·금감원과 별개의 기구로 신설해 금융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감위·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