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인권’ 안창호 끝내 임명한 윤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하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찬대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후보자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안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인 성소수자 비하 등 반인권적 언행을 일삼아온 안창호 후보자를 기어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 특히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인사다. 그동안 어렵사리 이뤄온 인권위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무리한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

윤 대통령이 6일 안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한 것은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해당 기관의 존재 목적과는 정반대인 인사 임명 건 중에서도 특히 심각하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다.

인권위는 성별·나이·종교·출신지와 함께 가족 형태,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안 위원장은 오히려 이런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았다. 인권위가 추진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내놓은 주장들이 대표적이다. 그는 저서와 칼럼, 강연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가족 간, 부모-자식 간 성적 행위, 소아성애, 짐승과의 성행위 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람시의 바람대로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수단이 될 수 있다”와 같은 황당한 주장을 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했다. 어느 시대에서 온 사람인가. 하나같이 인권위에서 차별 행위로 규정해온 것들이다. 그는 또 “학교에서 창조론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식의 극심한 종교 편향도 드러냈다. 헌법재판관 시절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반하고, 장남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하는 등의 도덕성 논란은 그의 종교적 신념을 무색하게 한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궤변을 소신이라며 반복했다. 오히려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신장에 기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오죽하면 보수언론들까지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에 반하는 인물을 임명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인사를 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