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젊은 사람 흔쾌히 낼수있어야"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복지부"지금부터 개혁해서
비용·부담 조금씩 나눠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이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연금 개혁은 돈을 낼 젊은 사람들이 흔쾌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식에서 "소득대체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존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 인상된다. 50대는 4년, 20대는 16년에 걸쳐 오르게 된다. 납입 기간이 긴 젊은 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혁안에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도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역량을 늘리고, 해외 투자를 통해 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7%로 나온다"면서 "이러한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지금부터 개혁해서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안을 제시하고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연금 관련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험료율 13%'는 재정 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연금연구회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 연금 개혁의 재정안정론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한국은 출생률이 낮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강도 높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규모의 미적립 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9.8%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