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내년에도 7.09% 적용

건강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됐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을 자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동결하기로 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사상 최초이며 동결 결정이 난 것은 2009년, 2017년, 2024년 이후 네 번째다. 올해 7.09% 기준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는 14만6712원, 지역 가입자는 10만7441원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국민 경제 부담과 재정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감안했다"며 "건보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건보 적립금이 올해 7월 말 기준 27조원으로 곳간이 넉넉한 점도 동결의 배경이다. 올해 건보 당기수지도 흑자로 예상된다.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했다"며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