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겨냥 추가 수출통제 허가 면제국에 '한국' 빠져

첨단기술 수출통제 강화
양자컴·차세대반도체 신규 포함
삼성전자 등 한국 타격작을듯
ASML 구형장비도 수출금지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이 중국 같은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놨다. 한국은 이번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수출허가를 신청하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받게 될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이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인 도구와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포함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날 "양자와 기타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기존 제재에 24개 품목을 추가한 이번 조치가 중국 등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새로 지정한 수출통제 조치안에 따르면 미국과 동일한 제약을 시행하는 국가는 '수출통제 시행국(IEC)'으로 인정돼 추가된 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통제 대상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미세 공정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BIS는 이번에 지정한 수출통제 품목과 관련해 그룹 A:1, A:5, A:6에 속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뜻이다.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해 있다.

반도체업계는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기술 압박이 거세는 가운데 네덜란드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 장비 수출을 직접 통제할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고 현지 매체 BNR이 전했다.

미국 정부 방침과 관련해 중국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중국은 미국이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무기화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김덕식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