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내년에도 7.09%…첫 2년 연속 동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동결된다. 2년 연속 동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가 갖춰진 뒤 2009년과 2017년, 올해에 이어 네 번째 동결이자, 첫 2년 연속 동결이다. 그간 건보료율은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씩 인상됐다. 이번 동결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7.09%다.

올해 6월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평균 15만8009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보수에 건보료율을 곱해 나온 보험료를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낸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에 올해와 같은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을 곱하는데, 올해 6월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3909원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4조1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약 27조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도 의결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20일부터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방안에는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