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 민주당, 서학개미엔 절세 러브콜 속내는?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자 20만명 넘지만
국내주식 금투세 납부 예정자는 10만명대
박찬대 “금투세 하면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 통산해 절세 가능”
임광현 “비과세 ISA 계좌에
해외주식도 담을 수 있게 할 것”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하는 대신 해외주식 투자엔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이 나오고 있다.

한달전 금투세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는 원내대표의 발언에 이어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지지를 레버리지로 금투세 도입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안으로 보인다.

임광현 의원이 발의 예정인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은 ISA 계좌로 해외주식을 사면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ISA 계좌에는 해외주식형펀드는 담아도 해외주식을 담을 수 없었는데 이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 해외주식 투자는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하는데 이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해외주식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한국주식 금투세 납부자보다 해외주식 금투세 절세자가 수적으로 우세한 현실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연 250만원으로 허들이 낮다보디 매년 20만명 이상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올해 서학개미들이 대폭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한국주식에서 연 5000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거둬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인원은 10만명~15만명으로 점쳐진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달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한 번에 모아서 시행하면 국내 주식 손실분과 해외주식 이익분을 통산할 수 있어 과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외주식을 주로 하는 2030세대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절감 차원에서 손실난 한국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주식이 국내주식보다 수익률 면에서 낫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 국민 자산 증식 차원에서라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 내에선 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과세 세율 차이를 없애야 자산 배분 결정에서의 왜곡을 없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임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 주식 이민이 급증하는 것은 불문가지여서 서서히 우리 주식시장 문을 닫게 만드는 법안이 될 것이다”라며 “주식 유통시장 침체는 발행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생산 감소와 내수 위축으로 세수도 감소해 총체적 난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하고있다. 2024.9.1 [김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