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7.09% 확정…2년 연속 '동결'

경제상황 반영 등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7.09%로 동결됐다. 2년 연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동결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다.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연도별 건보료 인상률 현황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다.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하여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000억원 투자가 이뤘다. 20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하여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